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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미술품 분할소유권 사업과 관련된 법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10-09


국내에서도 미술품 분할소유권 판매 방식으로 미술 작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 공개(STO) 형태로 미술품을 판매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3장 제3절의 공동소유 법규에 의거, 분할 소유권에 합법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쉽게 매매 및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품 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옥션블루, 아트블록 등 다수의 업체가 공동소유 방식으로 분할 소유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블록의 경우, 공동소유 법규를 기반으로 한 미술품 분할 소유권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분할 소유권 거래 내역은 모두 이더리움 상에 기록되는데, 이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소유권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 이더리움을 활용합니다. 거래 내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지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더리움에 기록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미술품 분할소유권자 명부가 구성됩니다. 공동소유의 대상물인 미술품을 처분하기 전에도 개개인이 분할 소유권을 매매/양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분할소유권자는 공동소유 형태로 미술품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켓 플레이스는 판매/구매 희망자가 게시판에 희망 가격을 올려 1:1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거래 과정에는 중고나라 모델과 비슷하게 에스크로 시스템이 지원되며,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제3자(에스크로 업체)가 보관하다가, 거래내역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미술품 처분
공동소유 형태의 미술품은 처분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어서 분할소유권자 중 1명만 반대해도 미술품을 팔 수 없지만, 분할 소유권을 판매할 때 특약이 포함된 계약도 함께 체결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는 미술품 시세 상승 시 사업자에 매각 결정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판매가보다 15%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분할소유권자 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만약 전체 의결권 중 반대 의견이 51% 이상 나오면 해당 거래는 무산됩니다.


미술품 관리 및 투자자 권리 보호
사업자가 직접 실물을 관리하며, 각 미술품마다 보험 계약을 맺어 미술품 시세의 0.3~0.4% 상당의 금액을 연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화재 등의 사건으로 작품이 훼손됐을 때의 보상책으로 작품 훼손 시 판매가 대비 110% 금액을 분할소유권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시회, 대여 등을 통해 발생의 활동하는 부가수익은 투자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분기마다 전체 수익에서 운영 수수료 20%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 분배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수익 분배 대상자는 분할소유권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분기 마지막 날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준)에 이더리움 상 거래내역을 스냅샷으로 찍어 확정합니다.


관련 자료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42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