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과제1]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합니다.

[과제2]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합니다.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입니다.

ㅇ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ㅇ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 실물증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실물증권 교부를 통해 양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며 계좌간 대체를 통해 양도

□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ⅰ)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여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ⅱ)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ⅲ)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합니다.

□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합니다.

 * 예) 비상장주식 주주파악 용이, 비상장채권 소액단위 발행‧거래 편리 등